디지털 軍産 複合體 (1)
군산 복합체(軍産複合体, 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는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기업과 군대, 그리고 정부 기관이 형성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세력의 연합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특히 미국을 언급할 때 사용되며, 1961년 1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군산 복합체의 존재를 지적하고, 이것이 국가와 사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의회와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군산 복합체는 군수 산업과 국방부, 그리고 의회가 형성하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연합체이다.
군산 복합체는 고급 군사기술을 요구하므로 학문(과학계)의 군사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軍産學 複合體를 형성한다. 최근의 일본 軍産 複合體가 학계에 압력을 넣으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군산 복합체는 주로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가 결합된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거론되었으나, 최근의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힘입은 AI 무기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군산 복합체(digital Military-industrial complex)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군산복합체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학문이 여기에 종속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카하타』(2025.10.28)에 기고한 河村豊(카와무라 유타카) 교수의 글(「학문의 군사화와 디지털 군산 복합체」)을 요약한다.(김승국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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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군사화와 디지털 군산 복합체
카와무라 유타카 교수의 기고문은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는 군사 연구의 실태와 과학자들이 겪는 내적 갈등을 다루며, 그 배경에 있는 디지털 군산 복합체의 그림자를 조명합니다.
1. 군사 연구의 확대 배경 및 실태
정부의 개입: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학술회의 해체법이나 경제 안보 법제 등을 통해 정부가 학문에 간섭하고 대학의 연구력을 군사 분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전략: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수상은 첨단 기술을 군사에 투입하기 위한 군사비 증액을 일본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연구'로 위장: 군사 연구 추진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15년에 등장한 안전 보장 기술 연구 추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방위 장비청이 관할하며, 연구비를 지급하여 대학 소속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군사 연구를 수행하게 합니다.
방위 장비청은 연구 테마가 방위 장비품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성과 공개가 원칙이며, 민생 분야 응용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보통의 민생 연구와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2. 과학자의 내면을 갉아먹는 '숨겨진 커리큘럼'
미국 사례 인용: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수잔 린디(Susan Lindee) 교수의 저서(『군사의 과학』)를 인용하며, 1960년대 미국 대학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밀 유지 압력: 풍부한 자금을 확보한 연구자들이 군사 연구를 수행하며 **'숨겨진 커리큘럼'**에 얽매여 고통받았습니다.
'숨겨진 커리큘럼'은 군사 연구에 대한 기밀 유지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자들이 습득하게 된 기술(스킬)을 의미합니다.
과학자의 내적 고통: 군사 연구에 관여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고민했습니다:
연구 내용 중 어디까지를 비밀로 해야 할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구를 어떻게 숨길지.
연구실 조수나 학생에게 연구의 최종 목적이 병기 개발임을 어떻게 밝힐지.
습득된 스킬: 연구자들은 기밀을 숨기기 위한 다양한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동료에게 군사 연구임을 설명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스킬.
기밀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스킬.
기밀 자료를 능숙하게 보존·폐기할 수 있는 자료 관리 스킬.
3. 일본 학술회의의 대응
성명 발표: 방위 장비청의 위탁 연구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일본 학술회의는 2017년 3월 **'군사적 안전 보장 연구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의의:
방위 장비청의 위탁 연구 제도의 본질을 군사 연구라고 규정했습니다.
연구의 자주성·자율성과 연구 성과의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연구 기관이 학칙이나 윤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고, 응모 전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반발: 학술계의 움직임에 대해 군사 연구를 추진하려는 산업계와 정부·여당은 반발하며, 일본 학술회의를 비판하고 **'방위 이노베이션 과학 기술 연구소'**와 같은 새로운 군사 연구 틀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디지털 군산 복합체'라는 큰 주제 하에 학문, 군사, 자본의 복잡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