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1)_ 4.13총선 공개정책제안 (* 이 제안은 늦었지만 각 당별로 후보자가 결정되었을 때 제안자 동의없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제안자 : 문촌 장익수(메인즈)
제안개요
남양주시 교육예산 10% 확보
2015년도 남양주시 총 예산 9,856억원 중 각 분야별 예산 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안전 소통 공감행정 분야에 414억원
시민맞춤 융합 복지문화 분야에는 2,038억원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기반확대로 행복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45억원
미래지향 감성 보육교육 분야에는 1,395억원
교육문화 허브도시 구축 부문에는 168억원
시민우선 창조 희망경제 분야에는 68억원
친환경 유기농 및 슬로라이프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과 임업․식품부문에는 269억원
사람중심 녹색 균형도시 분야에 336억원
순환형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부문에는 486억원
수도권 동북부권 중심도시 건설 부문에 169억원
맑고 쾌적한 그린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부문에 719억원
교육문화 허브도시 구축 분야 168억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전체예산의 1.7%입니다.
세수 확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 예산 편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각각 국고보조금 2,404억원 도비보조금 522억원이며 전체수입예산 총 7,692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예산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을 추가적으로 700억원 이상 끌어올 때 교육예산 편성 10%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기때문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확충하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서 당선 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