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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책제안 23 시(구)의원 도의원 공천제도 폐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그 중에 지방선거

남양주는 갑,을,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대부분 이 분들이 지역위원장을 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선거가 돌아올 때마다 시도(구의원)의원에 출마를 결심하는 분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구), 도의원인 기초의원들에게까지 정당 분류를 통해 대표선수를 선발하다보니 포괄적으로 괜찮은 후보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피아 구분이 확실한 정당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당의 비전과 정체성에 따라 첨예하게 정책 대결 구도로 가는 정당기반의 정치와 선거진행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시도의원의 경우는 지방 살림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일인데 정당정치인으로서 줄을 서야하고,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 선거처럼 개인의 성향이나 분류가 진보냐 보수냐로 갈리는 것처럼 정당소속의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의원 선거와 시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명확히 자신이 어디에 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아 구분이 확실하기때문에 지지당이 다르면 협력해서 무슨 일을 도모해야 하는 일에는 서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런 병폐를 지금까지 10여년동안 남양주에서 보았습니다.


남양주시장이 주도적인 행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안가는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 통섭의 원칙이 적용되면 훨씬 발전적인 남양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항상 대립적 모습만 보여주는 정당대결의 장인 지방선거...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은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 현행유지
시(구), 도의원 : 정당 공천제도 폐지


180505_지방선거.jpeg

 


시민문화촌
공개제안정책 모아보기 : http://www.culturenvillage.net/index.php?mid=cnv_ndc_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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