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의 통일 담론
김승국(평화 연구⋅활동가/ 철학박사)
요즘 나라 안팎의 정세가 묘(妙)하다. 세계 정세가 변환기에 접어들면서 동북아 정세도 크게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연동된 남북한의 기류도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한 정부 사이에 미묘한 협상 기운이 엿보이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묘수(妙手)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매우 유동적인 세계 정세⋅동북아 정세에 남북한이 적응하며 각자도생하는 시기인지라 서로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 각자도생하며 내적 역량을 어느 정도 기른 뒤에 서로 품고 싶어 하는 정(情)이 생길 듯하다. 외교에서 묘술(妙術)까지 동원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의 묘법(妙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여파가 동북아⋅한반도를 급습하기 때문이다.
탈미를 요구하는 세계 정세
동요하는 세계 정세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위기에 있다. 미국 위기의 표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다. 제국 미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잉여가 계속 줄어들자, 이를 한칼에 벌충하려는 수단이 관세정책이다. 동네 뒷골목에서 ‘삥’을 뜯는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는, 관세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벌을 줄 태세로 무리한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리한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력이 상승하지 못하면 세계의 정상 자리를 반납하고 스스로 ‘지는 해[日]’임을 자인하게 되리라. 기울어 가는 해[日]인 미국의 헤게모니가 크게 약화된 현상을 요약하면 ‘유라시아 전략의 쇠퇴’이다.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을 압축한 브레진스키의 저서인 『거대한 체스판』은,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양자의 접경인 중동(특히 초승달 지역)과 ‘우크라이나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미국의 손아귀에 넣어야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된다고 설파한다. 그런데 미국은 중동에서 밀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긴 채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인 러시아⋅중국⋅인도 사이의 갈등이 상존해야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유라시아 전략이 관철되는데 오히려 러시아-중국, 러시아-인도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도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고 있으며, 중국-유럽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빚은 러시아-유럽의 관계 악화를 제외하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 사이의 전반적인 상생 분위기로 인하여 미국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현상을 한 방에 만회하려고 관세정책을 강행하는 배경에 유라시아 전략의 실패가 가로 놓여 있다.
거인(巨人) 미국이 피사의 사탑처럼 서서히 기울고 있는 현상을 직시해야 하는 한국인들이 친미국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한미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 심리가 띠를 이루고 있었으며 일부 진보층에서 미국을 싫어하는 혐미(嫌美) 감정이 강화되었는데도, 이러한 국민여론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탈미(脫美: 反美가 아님)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데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무리한 관세에 탈미 담론으로 맞불을 놓으면 더욱 큰 국익이 돌아올 텐데, 이 카드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권⋅여론 주도층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가 한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려는 데도 탈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국가(한국). 대미 종속을 숙명처럼 여기는 국가. 미국을 비판(批美)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탈미 불감증. ‘21세기판 재조지은(再造之恩)’에 찌든 국가가 제대로 된 나라냐? 이게 나라냐!
중국의 명청(明淸) 교체기에, 명(明)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주며 조선을 다시 만들어 준[再造] 은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청(淸)나라 반대 운동에 나섰던 조선시대 노론(老論) 세력의 DNA가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듯하다. 21세기의 명나라인 미국이 기우는 해임이 밝혀지는데도, 한국전쟁 때 미국의 도움을 재조지은(再造之恩)으로 여겨야 한다며 미국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나라가 (미국 비판에 열을 올리는) 북한을 향하여 통일하자고 설득할 논리적인 힘이 있겠는가?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서, (미국 반대의 구호를 외치는) 북한과 통일하겠다는 모순이 ‘통일 모순’인데,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탈미해야 한다.
탈미를 하는 만큼 통일로 나아가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21세기판 재조지은에 찌들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의 관세를 일본보다 줄여준 트럼프에 고맙다며 재조지은을 강조하는 행태가 민망할 정도이다.
전략적 의미에서 탈미를 강조해도 반미 인사로 찍힐 위험이 있으므로, 이 정도로 마감하고 동북아 정세를 거론한다.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여전히 대륙 세력(중국⋅러시아⋅북한) 대 해양 세력(미국⋅일본⋅남한)의 양극 구도가 강세이다. 이 구도는 냉전 시대의 유산인데도 남아 있으며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라시아의 동쪽 끝인 중국을 제대로 포위해야 미국의 살길이 열린다는 발상이 유라시아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을 고수하는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중국 포위망을 겹겹이 둘러쳤는데도 포위망의 그물코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포위망의 그물이 해체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향해 던진 포위망이 더욱 강력한 포획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 손잡은 중국이 반미전선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력 신장에 힘입어 동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예전에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이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회자되었는데, 요즘은 중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이 폐렴에 걸릴 형편이다. 미국 눈치만 보면 되던 세상은 물러가고 중국이라는 신생 거인의 눈치도 보아야 생존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살얼음판을 자각하지 못한 윤석열이 중국이라는 다리를 끊은 뒤 경제가 폭망한 사태를 되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
이러한 살얼음판에 돌출아로 등장한 일본의 총리(수상)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발언은 동북아 정세의 뇌관이다. 이 뇌관이 작동되는 구도는 여전히 미국-일본-한국(남한)의 동맹 對 중국-러시아-북한 연대이다. 전자는 동맹이지만 후자는 느슨한 연대 관계이다. 전자가 수직 관계인데 비하여 후자는 협조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상호 협조하지만 국익에 따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중국-러시아-북한 연대이다. 그런데 양자의 말단에 있는 남한과 북한이 꼬리를 흔들면 미국-일본-한국(남한) 동맹의 몸통과 중국-러시아-북한 연대의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정세의 잠재력이 커져 가므로, 남한과 북한의 동북아 정세 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은 이러한 정세 관리 능력이 전무하여 미국-일본-한국(남한) 동맹의 몸통을 흔들 힘을 보여주기는커녕 미국⋅일본의 품에 안기는 하청업자로 전락한데 반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꼬리의 힘을 축적해 가고 있다.
윤석열처럼 극우세력에 의존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발언은 폭탄선언이다. 그동안 군사 대국화의 노선을 진두지휘해 왔던 어느 총리도 금기어로 삼은 마지노선을 넘은 폭탄선언이다. 이 선언으로 미국-일본-한국(남한)의 3각 동맹체와 중국-러시아-북한 3각 연대의 접점에 대만이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재무장을 넘어 평화헌법의 틀을 완전히 파기한 일본은 미국의 강한 요청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대만과 인접한 일본의 섬(도서)들을 중무장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센카쿠 섬의 관할권을 에워싼 중국-일본의 영토분쟁보다 심각한 도전을 감행한 타카이치의 발언을 통하여 일본 스스로 자폭하는 수류탄을 중국의 향해 던진 셈이다.
대만 문제는 역사적인 층위가 두텁게 쌓여 있는 난제이다. 모택동에 내몰린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하여 세운 대만 정권이 친미⋅친일 행각을 벌이며 미국⋅일본 동맹에 편승하면서 동북아의 또 하나의 냉전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포위의 최전선으로 대만을 활용하는 가운데 중국-대만의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 리 없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니 대만 문제를 놓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내보낸다.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야 중국과의 외교가 가능함은 국제적인 상식이다. 마치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우기는 국가들과 외교가 불가능한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겁 없는 발언은 중국과의 단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모한 짓이다. 무모함에 아랑곳하지 않는 다카이치는 일본 국내의 극우와 제휴하며 정치적 영토를 넓히며 평화헌법 제9조를 개폐하려는 발상에서 이 말을 내뱉었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지금은 수습 불가능하다. 중국의 일한령(日限令)으로 일본의 국익 손상만 당하다가 시진핑에 머리를 숙이는 체 해야 끝날 일이다.
그런데 대만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연동되어 있어서 심각하다. 대만 유사시 미국⋅일본 동맹군이 자동 개입하는 구도에 한국이 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천방지축으로 대만 유사시 한국이 가담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모두 끊겨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여기에서 한국의 가담은 한국군의 파병이 아닌 주한미군의 대만해역 파견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전을 물리치기 위한 존재이었는데, 주한미군을 중국 포위망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 변경으로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파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중국이 통일전쟁의 이름으로 대만을 무력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 총리가 말하듯 자위대가 대만해역에 접근하는 미군의 후방지원 세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일 동맹의 하사관인 한국도 대만해역에 파견될 주한미군의 후방지원을 해야 하는가? 윤석열이라면 호기가 왔다며 주한미군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대만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테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런 맹동을 하지 않으리라. 만약 윤석열처럼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한국이 중국의 적대국이 되어 중국과 한국의 전쟁이 예상된다.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하며 외환을 유치하며 내란을 기획했던 윤석열이 북한 보다 먼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을 리 만무하다.
이처럼 대만 문제는 한반도의 정세와 직결된다. 대만 문제가 한반도 문제이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번지게 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 군대가 북한-중국의 연합군과 맞서 싸울지도 모르는 ‘아마겟돈’이 일어날지 모른다.
위와 같은 정세의 엄중함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미 동맹군을 중국 포위의 전력(戰力)으로 삼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나토(NATO) 수준으로 격상하려고 한다. 지구촌 단위로 움직이는 NATO 군대처럼 한국군을 부려 먹으려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구상은, 전쟁의 불 구덩이에 한국군을 끌어들이려는 흉계이다.
그런데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도 한미동맹 현대화에 기꺼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자주국방을 역설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우산 속에서 자주국방이라는 자립 공간을 마련하는데 머무는 듯하여 유감이다. 말로만 ‘자주’이지 속살은 ‘자주적인 퍼주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을 회수한 다음에 미국(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한국의 대통령이 군수 통수권을 행사해야 진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데, 유엔 사령부가 건재하는 한 완벽한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평택에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는 한 형식상 전작권을 되돌려받아도 한미 연합사령부 구도에서 한국군이 부관 노릇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러한 장벽을 실감한 채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반미하면 어떠냐”며 탈미 의식을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전작권 환수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탈미 의식이 결여된 이재명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으로 이 중대한 문제에 임하고 있어서 한계가 미리 보인다. 실용은 전술단위에 적용되는 수단이지 ‘자주적인 국가 만들기’라는 전략에는 크게 통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만큼 전작권 환수에 적극적이지 않고 엉거주춤 한미동맹 현대화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라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미국 무기 구입에 충당되므로, 지나친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를 살찌울 뿐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동맹 현대화로 동아시아의 NATO軍이 되는 한국군이 중국 견제의 용병으로 활약할수록, 한반도 통일의 열쇠를 쥔 중국이(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임)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라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종용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 군비확장을 서두르고 있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의 군사화로 드러날 ‘디지털 무장력⋅디지털 군수산업’과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첨예하게 부딪칠수록 군비축소 협상의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 군비축소 협상에 성공해야 국가연합의 길로 나아가면서 통일의 문을 열기 시작할 수 있는데, 현재 남북한의 군비경쟁의 최첨단화가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통일 담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결코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의 복병인 한미일 동맹군이 연례행사처럼 북한 공격 연습을 지속하는데 통일의 문이 열리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애써 이룩한 남북 합의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는 정치권의 통일 무감각으로 통일 한반도를 이룩할 수 있나? 북한 혐오도 부족하여 중국 혐오까지 내뱉는 남한의 극우세력이 한미일 극우동맹을 모색하는 마당에 북한을 동족으로 감싸는 정서가 움터 나오겠는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섬멸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데 무슨 통일 타령인가? 가장 가까운 정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포용하기는커녕 빨갱이로 내몰아 반란의 소재로 삼은 정치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데 무슨 북한 포용인가?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탓인지 몰라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 열기가 거의 없다.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이 밥 먹여 주느냐’며 반론을 펼치기 일쑤이다. 우리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북한 지원은 어불성설이다’는 항변이다. 이러한 항변을 듣는 기성세대도 넋 놓은 듯 새로운 통일 담론을 일으킬 각오를 다지고 있지 않다. 정부⋅국회⋅국민 모두 통일의 진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남북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심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대안이 요청되는데 탈미 노선과 중립화 노선이 결합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주도할 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치 세력 가운데 탈미+중립화 노선을 이식할 정치 무대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극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세력에 대항한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어 ‘미국형 사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듯이, 탈미+중립화 노선을 수용하는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좌파 세력이 있다면 그들과 손잡고 진보당을 끌어들여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통일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위는 필자가 『씨알의 소리』 2026년 1⋅2월호 기고한 글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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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씨알의 소리 기고문 수정판-251210-1.hwpx